(주)기술법인세종

구축 및 유지관리

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은 법적 근거(「유지관리기준」 제37조의2 등)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행되며, 결과는 문서화·보고해야 함.

유지·보수와 성능점검은 관리주체(소유자·관리자)가 책임지고,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실제 점검 및 기록을 수행하여 지자체 등에 제출해야 함.

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관련 법률 근거

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

정보통신설비
유지보수ㆍ관리

정보통신설비
성능점검

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체계
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및성능점검 체계

유지보수ㆍ관리

근거규정

제 37조의 4(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• 관리자 선임 등)

01
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02
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 보수•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.
03
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•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• 특별자치도지사 • 시장 • 군수 •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및성능점검 체계

성능점검

근거규정

제37조의3(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)

02
관리주체는 유지보수• 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필요 한 성능을 점검 (이하 성능점검 이라 한다)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 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할 수 있다.
03
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 • 특별자치도지사 • 시장• 군수 •구청장의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이에 따라야 한다.